재활용 의무율 고시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산정근거 : EPR 대상 플라스틱 생활용품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