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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0-11-16

환경부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 ▷ (발생)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 (수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 ▷ (재활용)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 ▷ (처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ㅇ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 - '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이후 1회용컵 75% 감축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로 증가추세 심화('20.1~8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 증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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